스페인, 위증 고용 계약 회사와 고용인 무더기로 적발

스페인 국내 경찰의 총 협력으로 바르셀로나, 타라고나, 하엔 지역의 실업수당 및 정부 보조금 사기 행각 사건을 본격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로 150명이 연행되었으며 고용계약 서류를 해주는 대신 300유로에서 500유로를 위장 취업자에게 요구해왔던 30개 회사와 277명의 고용인이 연관되어 조사중에 있다. 

체포자 중 한 명은 서류상 18개에 해당하는 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직업은 해당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피자집 배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체포된 위장 고용계약 서류를 했던 자들의 대다수가 모로코 국적이며, 이들은 스페인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위장 계약 서류를 이용하여 정부 취업 서비스 센터에 약 2.667.000유로 상당의 금액을 사기 횡령했던 것이다.

해당 회사 측은 3.375명의 노동자를 위장 계약 고용하여 사회보장 센터에 가입하는 등 합법적인 노동 영주권을 취득하게 했다. 이 중 398명은 가입 후 스페인 노동법에 따른 최소 기간만 유지한 후 곧바로 탈퇴 신고를 하여 실업수당 및 정부 보조금을 지불받아 정부 취업 센터에 2.667.000유로에 해당하는 막대한 손실을 준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경찰이 조사한 해당 회사에 관련된 자 406명이 사회보장 센터에 가입을 이용하여 스페인 노동권, 영주권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낸 바르셀로나의 지역 노동청 감사는 2011년부터 해당 업체가 사회보장비를 내지 않아 세금이 쌓이고 반면 외부적으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조사에 앞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망에 걸린 30개 업체에는 16개의 한정회사와 14개의 사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이 업체들은 수시로 잦은 노동계약과 노동 계약 해제가 있었으나, 반면 회사 측 사회보장 세금은 내지 않아 감사에 그 발목이 잡혔으며 또한 여러 업체가 연류된 사실이 후에 밝혀졌다. 체포된 자 중에는 동업자 또는 행정 관리 책임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원 파악이 힘든 명의인이었으며, 고의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유령회사를 설립한 자는 모든 책임을 서류상 명의인에게 전과하는 사기 행각을 정부 기관을 상대로 벌인 것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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