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Minijob)제도 재검토 움직임(1면)

독일의 미니잡(Minijob)제도가 성공적이라는 관계당국의 자체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미니잡(Minijob)에 대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 Rundschau)지를 통해 보도된 CDU(기민당)의 노동자계층의 대표인 피터 바이스(Peter Weiß)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미니잡(Minijob)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의 문제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 - Frankfurt Rundschau지 전재)

미니잡(Minijob)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미니잡(Minijob)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정상적인 고용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니잡(Minijob)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74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 여성은 465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스(Peter Weiß)는 단지 미니잡(Minijob)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할 일자리를 미니잡(Minijob)이 대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유럽의 경기침체가 가져온 일시적인 고용침체를 미니잡(Minijob)제도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당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노동관련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CDU(기민당)의 갈 쉬벌링(Karl Schiewerling)은 미니잡(Minijob)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미니잡(Minijob)의 임금 상한인 월 400유로를 월 450유로로 인상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쉬벌링(Karl Schiewerling)의 의견과 같이 미니잡(Minijob)의 임금상한 기준금액을 인상하자는 의견은 미니잡(Minijob) 제도에 대한 위 두 진영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미니잡(Minijob)의 임금상한을 인상하는 것이 미니잡(Minijob)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거나 미니잡(Minijob)으로 유입되는 근로자의 숫자를 늘리는 유인효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경영계의 비용절감을 위한 눈가림 식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이미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니잡(Minijob)제도가 근본적으로 폐지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상한 임금이 인상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을부터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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