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주주의, 급격하게 쇠락 중 (1면)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권력은 점차 증대되었졌고,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선거구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시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투표를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현 실정에 대해 아예 무관심해지면서 영국 민주주의가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쇠잔의 기로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최근의 보고서가 밝혀냈다. 

물론 그동안 상당한 진전들도 있었다. 보다 강력한 특별 위원회의 조직으로 관료들과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수월해졌고,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인들의 비용과 당 기부자들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졌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을 통해 영국이 대의민주제의 두가지 기준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보고서를 통해 파악되었다고 영국 일간 더 가디언지가 보도하였다. 그 두가지 기준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체제가 얼마나 공정하게 그것을 대표하는 인구를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공식 통계 자료와 대중적인 조사들을 통해 파악되어진 것은 영국의 입헌 제도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그 근거로 권력 이양, 민주 제도들에 대한 대중 관심의 쇠퇴, 사회 계층 간 점차 벌어지고 있는 투표 참여율, 그리고 기업 권력의 전례없는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의 원칙들이 약화되어진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제1 집필자인 스튜어트 연구원은 영국인들이 곧 자기자신들에게 “이것이 아직도 과연 대의민주제인가”라고 반문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의민주제는 표를 행사하여 정당들에 참여하고 선출된 대표들과 접촉을 하고, 그 대표들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며, 또 정치적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승인될 경향이 강한 결정들을 내리는 대표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연구원은 “이 모든 것들이 극단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다. 참가자의 수가 얼마나 낮아져야 비로소 사람들이 대의민주제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자조했다. 그는 또 “영국의 민주제도는 낮은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실해왔을 만큼 충분히 건실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투표를 회피하면 할 수록, 또 환멸감을 떨쳐버리지 못할 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질 것이다”라며 “그러한 이탈 상태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부와 교육, 전문적인 인맥의 덕택에 의해 이미 유리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정치적 진행은 왜곡되어지고 만다. 정치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시민들과 그들 대표들 사이의 이러한 단절감은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당들의 멤버쉽과 선거 투표자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하락하였다. 단지 1%의 유권자만이 한 정당에 속해있는 상태이며, 10명 중 단지 6명의 투표자들이 2010년 총선에서 투표소를 찾았었다. 유럽과 지역 선거에서는 가까스로 3명 중 1명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금번 연구에서 밝혀진 대중들의 뿌리깊은 정치에 대한 환멸,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시민들 당사자들에게조차 충격을 안겨줄 정도라고 한다. Sadiq Khan 장관은 “경제와 국민 건강, 교육, 사회 보장 제도, 환경과 같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데도 막상 정당 정치로 옮겨가게 되면 단절 현상이 일어나버린다는 게 혼란스러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1998년 인권법 사용의 증가에서부터 SNP나 Greens와 같은 소규모 정당들의 멤버쉽이 늘어난 것 등 74개 부분이 개선된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폭력에 대한 피해 사례의 증가라든지, 선거부정, 신문판매부수와 TV 뉴스 시청자 수의 감소 등 총 154개 부분은 염려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영국은 다른 OECD와 EU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순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정당멤버쉽, 투표자 수, 부정부패, 언론의 자유, 소득불평등, 노동조합멤버쉽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더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영국이 추상적인 이상으로써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능하고 증명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낙후되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마무리지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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