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기금에 대한 세부 논의로 정체 중

곤경에 처한 은행들에 직접적으로 구제 기금을 주입해줌으로써 높은 채무의 압력을 경감해줄 것에 동의했던 열흘 전의 기념비적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유로존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어떻게 해석해야하고 그 결정들이 어떻게 시행되어져야하는가에 대한 의견 분열로 인해 모임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9일 장관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스페인 은행 구제였다. 그러나 스페인 금융 부문에의 직접적인 자본 주입에 관해 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해서 좀처럼 합의점을 모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로존 구제 금융 기금을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부실한 은행들과 취약상태에 놓인 국가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유로존의 채권 국가들은 어떻게 합의가 시행되어질 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회귀되어져버렸다고 한다.

독일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오직 새로운 은행 감시 체제가 마련된 이후에야 은행에의 직접적인 자본의 투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위 유로그룹 사무관들은 긴급 구제 기금이 직접적으로 은행들에 투입되어질 경우에조차 그 당사국은 여전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암시했다. 즉, 주요 구제 금융인 유럽 안정 기제(ESM)가 부실한 해당 은행들의 자산을 취할 경우에, 그 당사국은 위험부담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그 은행이 파산한다면 대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사무관들은 말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는 은행들이 구제되어진다면 본국에는 아무런 책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반박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트로이카가 그리스, 사이프러스, 스페인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8월 말이나 되어서야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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