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의 시발점, 그리고 수퍼히어로.'

'유로존 위기의 시발점, 그리고 수퍼히어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혁신과 창의성

2010년 5월, 당시 유럽의 GDP (국내총생산량)의 약 1.9%를 차지하던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지금의 유로존 위기(eurozone crisis)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8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7년 3.1%였던 EU의 연간성장률이 2008년 0.5%, 2009년 -4.3%의 경기침체로 진입했었지만, 2010년 2.0%로 다시 상승곡선을 탔었을 때였다. 

하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후, 그리스를 비롯한 소위 ‘클럽 매드’, 및 PIGS (Portugal, Ireland, Greece, Spain) 나라들로 알려져있는 남유럽 지중해 국가들은 국제 금융시장의 자본 유동성이 사실상 메마름으로 인하여 재정확보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말했듯이, 유로존 위기의 시발점은 2010년 5월 유로존의 한 가입국인 그리스의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IMF(국제통화기구)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1991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Maastricht Treaty)에서 만들어진 유럽 통화 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안에 있었던 유럽의 단일 통화 유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게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유럽 GDP의 고작 1.9%를 차지하는 그리스가 유럽이라는 거인을 휘청거리게 하는 이유는 유럽이라는 거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source : Financial Times

유로존, 최적 화폐 지역 (Optimum currency area) ? 

고정 환율, 자본 유동성,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세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한 트리니티 (The Impossible trinity)’로 잘 알려져있는 캐나다 출신 노벨경제학 수상자 로버트 먼델 교수는 1961년 일찌기 최적 화폐 지역 (Optimum currency area, OCA) 이론으로 단일화폐가 자리잡을 수 있는 경제권의 척도를 정립했다. 

이 최적 화폐 지역은 네가지 척도가 있는데, 첫번째 척도는 노동의 유동성이다. 노동의 유동성은 비자 및 노동권을 비롯한 제도적인 제약의 부재 및 언어로 대변되는 문화적인 장벽의 부재를 의미한다. 두번째 척도는 자본의 유동성과 가격 및 임금의 유연성이다. 자본의 유동성과 가격 및 임금의 유연성은 수요와 공급으로 대변되는 시장의 원리가 자본과 물건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게 한다. 세번째 척도는 자동적인 재정 분배 메카니즘같은 위험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첫번째 및 두번째 척도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경제 단위들 및 산업 단위들에게 자동적으로 재정 분배를 통하여 도움을 준다. 마지막 척도는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비슷한 비지니스 사이클 (Business cycle)을 갖는 것이다. 단일화폐권의 한 국가가 경기호황이나 경기침체를 경험할 때,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싱크로율은 단일화폐의 중앙은행이 경기침체때 성장을 제시하고, 경기호황때 물가상승을 제지할 수 있게 만든다. 

먼델의 최적 화폐 지역은 우리에게 유로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첫번째,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PIGS국가들과 산업 및 과학기술이 발달된 프랑스, 및 독일을 비교하면 산업 기반이 다른 남유럽과 북유럽은 어쩔 수 없이 비지니스 사이클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스가 애초당시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유가 경제불황때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산업 때문이 아니었나? (2010년 기준 그리스의 관광업은 GDP의 15%를 차지했었다). 두번째, 1991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유럽법상 유럽 중앙 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는 구제금융의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재정분배 또한 할 수 없다. 

하지만, 2010년 5월 출범한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으로 인하여 de facto 세번째 척도인 위험 분배 시스템은 어느정도 보충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관련된 첫번째, 및 두번째 척도는 유럽에서 사업 및 노동활동을 하시는 독자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 

유럽의 상당수 기업들이 현시대의 링구아 프랑카 (lingua franca)인 영어를 사용하고, 대학들은 범 유럽적인 고등 교육제도인 볼로냐 프로세스 (Bologna Process)를 통하여 학사 석사, 박사 3-2-3 표준을 만들면서 상당수 제약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2010년 시작된 볼로냐 프로세스가 유럽 노동시장에 완전히 흡수가 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유럽을 구출할 수퍼히어로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탄생한 유럽위기는 브뤼셀이 현 경제적 위기를 이겨냄으로서 유로존 위기로 인하여 상처받은 유럽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며 점진적인 정치적 통합을 하는 미래와 그리하지 않는 미래로 나뉘어지리라 전망한다. 

그렇다면, 위기를 이기기 위하여 유럽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필자는 무엇보다도 유럽이 혁신과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패션과 문화에 대한 소비가 지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필자는 불경기 가운데 패션과 문화에 대한 대중의 소비패턴이 혁신성과 창의성에 목말라하는 대중의 갈급함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 개봉한 미국 마블 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the Avengers»가 전세계 최단 $10억 영화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픽션이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 종횡무진하며 싸우는 아이언맨 등 여러 수퍼히어로들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적인 리더를 대중들이 원하는게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중도적이고 겸손한 프랑스와 올렁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유아독존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 (Tony Stark) 과는 멀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변화 및 개혁을 외치던 프랑스의 사회당 대통령 선출이 대중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갈급해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건 아닐까 싶다.

같은 맥락에서, 2012년에 있을 대한민국, 및 미국의 대선 또한 기대가 된다. 필자는 유로존 위기의 근원은 상당수가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물론, 현 시점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유럽의 정치통합, 점진적 주권이양과 같은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현 칼럼을 통하여 차차 설명을 할 예정이다.

홍승표

유럽 경제통상, 금융 연구원

파리정치대학 졸업 및 석사 과정중

現 OECD consultant 

유럽국제경제정치센터(ECIPE) 인턴연구원

Group d’Economie Mondiale 연구보조

유로저널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