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 컴퓨터 장애로 UKBA 업무 약화

영국 국립 감사원(NAO)은 영국 국경청의 수행능력이 예상보다 빠른 인원 감축으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영국 일간 텔리그라프지는 몇몇 지역에서 관리자들이 인원 정리 계획으로 인해 생겨난 업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다시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국경청은 이민건을 다루는 부서의 1/3을 포함, 52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작정했으며, 계획된 감원으로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작년 해고되었다. 이러한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국경의 안전과 이민 신청서 처리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경청의 업무능력은 인원 감축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도입했던 등의 이유로 몇몇 특정 지역에서 특히 약화되었다. 

예를 들면 런던과 남동부의 작업력은 인원부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한 이민 지원서의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3억8천5백만 파운드를 호가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조차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민건 처리” 시스템 또한 2억 2천 4백만 파운드의 예산보다 2천8백만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직원들의 업무 수준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처리 실패가 결국 국경청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보고하였다. 감사원은 “초첨의 결여, 부실한 관리, 그리고 계획, 이행, 보고에 있어서 긍정성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현재 문제 발생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내부 국경 자료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항소와 추방에 대한 작업능력이 약화되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원은 전년의 58퍼센트에 비해 2011년과 2012년 사이 66퍼센트의 난민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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