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영국 국경국의 ‘버뮤다 삼각지’ 업무적체 비판

영국 국경국이 이민과 난민에 대해 276,460건의 업무를 적체 중이라고 영국 의원들이 비난했다. 케이스 바즈 의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지를 통해 “이들 적체된 업무건수는 이제 뉴카슬어폰타인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처리하는데 수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라며 “국경국이 자신들만의 버뮤다 삼각지를 확보한 것 같다. 들어가기는 쉽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는 것 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무 적체는 영국 거주가 거절됐었지만 이민국이 그 종적를 잃은 이민 거절건 내의 15만명의 사람들과, 2007년 이전에 지원한 난민 신청자 중 이민국이 접촉을 잃었고 추적을 시도하고 있는 ‘관리된 기록’ 내의 101,500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수 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21,000건의 난민건과, 국외 추방을 대기중인 3,900명의 외국 국적 죄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경국에 의해 처리되야할 건수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을 완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의원들은 국경국이 미결된 이들을 찾아낼 방법을 즉시 찾아 그 처리를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비판 대상이었다. 외국 죄수들이 형량을 끝난 후, 국외로 추방되는데 2011년 기준 평균 74일이 걸렸다. 국경국이 유죄판결 시점에 교도소와 협력해 범죄자들을 국외 추방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의원들은 비판했다. 

위원회는 한편 이민 시스템의 운용에 대해 전면적인 변경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이민자 수를 일년에 25만명에서 10만명 이하로 줄이는 목표에서 학생들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간 발행되는 26만명의 학생비자를 25% 줄이는 목표가 영국에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의원들은 학생들을 총 이민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영국이 국제학생들로부터 한해 벌어들이는 79억파운드의 수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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