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경제 민주화', 구체적 정책 실행은 '글쎄'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정책중에 하나가 국내 주요 기업(그룹)들을 대상으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물론 이들 후보나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의 정책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해석과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제 본격화된 대선정국과 핵심 쟁점으로 부상중인 '경제 민주화'에 대해 뉴스핌이 국내 주요 기업 연구소 등 경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어느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정권초기 주요 대기업에 대한 '기 싸움'이 있어 왔다면서 ' 대선정국은 대기업 집단 경영구조 변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 전문가는 " 이미 대기업 집단이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는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영향력은 미미하다. 일부 규제등의 영향은 있겠으나 생산기지도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대선정국이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고 전망했다.대선정국이 대기업 경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겠지만, 또한 다양한 경제 공책 공약들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민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팀장은 "대기업 때리기 등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익명의 다른 응답자는 "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목적을 지닌 잘못된 개념이다"고 경제민주화의 '정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2실장은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문, 경영적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중소기업들이 서로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부장은 "기업활동에 있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 혹은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경제민주화를 해석했고,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SRI 확대와 함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경제민주화와 연결돼 제시됐다. 

유로저널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