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수제 등 내부개발 진행중인 새만금 항공사진 공개
전라북도가 새만금 홍보컨텐츠 확보와 보급을 위해 7월중 새만금 지역의 항공촬영을 추진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새만금지역은 해수면보다 -1.6m로 수위가 관리되고 있으며 183.7km²노출(전체면적의 65%)되어 있다.
특히, 방수제 공사가 7개 공구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22 %이다.
현재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이며, 방수제 공사를 하고 있는 농업용지는 대부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영상자료를 관련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제공하기로 했으며, 새만금 현황 이해와 홍보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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