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계약

K씨는 ebay에서 스마트 폰 케이스를 샀는데, 1달이 되었는데도 배달이 안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매한 물건이나 서어비스가 잘못되었는데, 판매자가 시정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는 지를 알면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된다. 계약이 있다면, 판매자가 문제를 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 수 있다.

계약이란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파는 당사자와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합의에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간단한 계약 형식을 들자면, 가령 “x라는 물건을 주면 y금액을 주겠다.”라는 형식이다. 이 계약은 특정한 법률적인 행위가 이뤄질 때까지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번 주에는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인터넷이나 우편주문, 전화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샀을 때, 이 거래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하자.

소비자 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

아직 승락이 없다면, 청약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계약이 없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마음을 바꾸고 사겠다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판매자도 또한 가격책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품의 가격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문받은 물건이 재고가 없다면, 판매자는 대체물건을 반대청약을 할 수 있다.

지난 주에 알아 본대로 소비자 계약이 맺어지려면, 아래와 같은 특정한 일들이 꼭 있어야 한다.

l  일을 해주거나 물건을 사겠다고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l  상대방은 이 청약을 받아 들여야 한다.

l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지불이 있거나 지불약속있어야 하고,

l  양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계약은 조항들과 조건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의무와 권리들이 열거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흔히 Terms and Conditions 나 Confirmation 이메일의 형태로 작성된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내용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나 수수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될 수 있다.

원격지 계약이란?

원격지 판매 계약이란 직접 대면 계약없이 마무리되어 지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우편주문, 전화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쇼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줄리가 정원 가구를 브로셔의 중앙에 있는 주문서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체크와 함께 동봉된 주소가 기재된 봉투에 넣어서 보냄으로써 주문했고, 거기에 대해 판매자가 우편으로 주문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주문이 받아 들여 졌으며 가능한 빨리 우송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이다.

존의 샤워가 작동이 안되어서 옐로페이지의 광고에 있는 폼을 이용해서 플러머에게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플러머는 그 작업을 하기로 동의했다면, 존의 청약을 플러머가 승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판매자가 산다는 청약을 받아 들였는가?

사는 자의 청약을 파는 자가 승락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위의 K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판매자가 이 청약을 승락했는 지 아는 일이다.

청약을 판매자가 받아 들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l  확인 이메일이나 서신, 예를 들어, 판매자가 청약을 승락했음을 알 수 있다.

l  조항들과 조건들의 내용, 예를 들어, 이들 중에 언제 승락이 행해지는지 알 수 있다.

l  상품이 배송되었는지 또는 서어비스가 시작되었는지, 상품이 배송되었거나 서어비스가 시작되었으면, 판매자가 청약을 승락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l  지불되었는지, 지불되었다고 꼭 승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을 위한 한가지 훌륭한 지표는 될 수 있다.

전화상 계약과 우편 주문 계약 등

계약은 전화를 통해 구두상으로 작성될 수 있고, 구태여 서면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전화 상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산다는 청약이 될 수 있다.

우편주문 브로셔나 광고에서 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사겠다는 청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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