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U턴 촉진하려면 규제해소·세제지원 확대해야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U턴 계획이 거의 없으며, 국내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2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46개사 응답), 국내U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1개사(0.7%)에 불과했으며, 조사기업의 9.6%는 향후 국내사정 개선 또는 현지사정 악화 시 국내U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월 국내U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의 U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유턴지원 방안 주요내용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확대,일몰 연장, U턴기업 전용산단 조성,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설비투자 일부 지원, 수출신용 보증한도 우대 등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규제, 공장설립 규제, 적합업종 강제화 등 각종 규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7.6%) 차지하였다. 최근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세제지원 확대(29.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15.9%), 공장부지 지원(4.8%) 등 비용지원이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되었다. 

국내U턴을 고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외 경영환경 악화(72.1%)라고 답했으며, FTA 관세 혜택을 바라는 기업도 11.1%로 일부 있었으나, 정부지원과 각종 규제해소로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5.6%에 그쳤다. 국내U턴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현 생산거점을 유지(54.1%) 또는 확대(32.2%)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현 생산거점을 철수하고 제3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도 12.3%로 현 생산거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경영환경이 더 나은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3국 진출 고려대상 지역으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은 동남아시아(36.3%), 아프리카·중남미 등 기타지역(29.4%)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 49.3%, 비용절감 30.8%, 원자재조달 7.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U턴 기업지원에 힘쓰고 있는 만큼 규제해소와 지원규모 확대가 이어질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U턴 대열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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