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달려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일자리 격차만 줄여도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역을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4일 부산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하면서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부터 고도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제조공간이었던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젊은 인재가 선호하고, 생산과 연구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터, 배움터, 즐김터 등 3터가 어우러져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바꾸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사업을 대폭 확대해 산업단지를 지역혁신과 인재 유입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많은 첨단서비스산업의 57.8%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며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숙련집약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수도권 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할 경우 국토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을 경직적이고 배타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제권역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시스템을 선별적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 개발 거래제도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도입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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