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계약을 할 수 있나?

L군은 17세인데, 유명메이커의 정장을 샀는데, 취소하고자 한다. 이 정장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지난 주에는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가 광고하거나 진열했던 상품이나 서어비스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소비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 누가 상품과 서어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법률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와 계약을 맺게 된다. 18세 이상의 대부분의 성인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성인들은 학습장애나 정신질환문제, 치매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 영향 등으로 계약능력이 없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계약능력이 없는데도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소는 구매자가 계약능력이 없고 구매한 상품이나 서어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매자에게 명백했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나이로 인해 어떤 계약들을 최소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계약능력

법률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도, 예를 들어, 식품과 옷들 같은, 필요한 상품과 서어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위의 L군의 케이스처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 구매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을 돌려 주고 환불을 받거나, 아직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지불을 강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판매자도 구매자의 나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자도, 만약 구매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또한,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같이,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이 물건이 필요 없다고 판매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구매자가 산 물건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학습장애, 정신질환, 약물 또는 알코올 영향하에 있는 사람

계약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했으면,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l  학습장애가 있거나; 또는

l  정신질환문제가 있거나: 또는

l  치매가 있거나: 또는

l  계약 당시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었어야 한다.

물건을 구매할 당시에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판매자에게 분명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은 디자이너 의류의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하이스트리트에서 파는 의류의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전화 와 방문 판매

정신질환문제나 학습장애가 있다면, 전화나 방문판매에 취약할 수 있다. 전화나 방문판매로 물건을 산 사람은 누구나 7일간의 “쿨링 옾 피어리어드”를 가진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불문하고, 이러한 계약은 이 기간에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쿨링 옾 피어리어드가 지났어도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l  물건이 구매자가 확연하게 필요하지 않고,

l  이 물건을 구매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판매자에게 명확했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 학습장애나 정신질환문제가 있거나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었다면, 계약할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의료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판매자가 판매자 협회에 속해 있다면, 이 협회에 협상을 도와 달라고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협상으로 안된다면 법정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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