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반대 60.0% vs 찬성 15.5%’

최근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 모병제 도입 ‘반대’ 의견이 60.0%, ‘찬성’이 15.5%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5%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보수성향 유권자들로 75.6%를 기록, 찬성 의견(8.0%)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고, 중도 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68.7%로 찬성 의견(17.1%)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역시 반대 의견이 40.6%로 찬성 의견(3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고, 그 중 50대가 68.6%(찬성 12.0%)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61.5%(찬성 23.3%), 40대가 59.5%(찬성 22.3%), 20대가 57.5%(찬성 12.7%), 60대이상이 53.7%(찬성 5.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9.2%(찬성18.0%)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 51.0%의 반대 의견을 보인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69.0%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찬성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도 48.2%가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24.3%로 나타났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임기 중에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하는 선제적 감축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남북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며 “김두관의 국방혁신TF팀은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모병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방개혁과 모병제간의 관련성에 대해 “모병제는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다.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며 “현대전은 첨단 기술과 전문화에 승패가 달려 있다. 모병제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여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만들고, 무기첨단화로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3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8만 명 정도를 모병해야 하는데, 18만 명한테 월급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약 4조원이 들어간다”며 “현재도 군병력(65만) 운영비로 4조7천억원 이상을 매년 쓰고 있어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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