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여성 안전 정책 내놓을 대통령 필요

‘묻지마’식 흉기 난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길거리, 지하철은 물론이고 가정집 안방까지 무차별적인 범행 장소가 되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 묻지마식 난동이지만 주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압하기 쉬운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되다보니 요즘은 취약층인 여자 어린이나 여자 장애인이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안전을 국가 정책의제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의 범죄 근절 대책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주요 정당 정책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 대책이 따로따로 나온다”며 “묻지마 살인과 사회 불평등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인프라를 내실 있게 다지고, 정부 부처별로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인권과 평등,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정 대표는 “인권의식이 높은 사회, 배려와 평등 정신이 높은 사회가 돼야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정부가 다각도로 여성 안전 정책을 내놓는다지만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거리의 악마’들이 설치는 나라, 여성들이 삶의 질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 ‘부실 정책’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상습 전과자이다 보니 누범(累犯)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월 대선에서 가장 확실한 여성 안전 대책을 내놓는 후보를 찍겠다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대선 주자들의 여성 안전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 가운데, 여성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유로저널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