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퇴직연금자에 대한 추가 연금 지급은 어려울 듯

연방 노동부 장관인 우줄라 폰 데어 레옌의 추가연금 지급안을 두고 정치권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 장관의 연금 대책안에 대해 연방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FDP(자민당)의 정치인인 파트릭 되어링(Patrick Döring) 역시 노동부 장관에 대해 정책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사진: Bild지 전재)

향후 20년간의 연금 수령액 추이를 예측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소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추가연금의 지급을 주장한 연방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두고 FDP(자민당)이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호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지난 주 까지만 해도 메르켈(Angela Merkel) 역시 다소 중립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연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면서 오히려 FDP(자민당)과 메르켈(Merkel)의 견해가 명확한 반대의견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액수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과 그렇지 않아도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세금의 인상 등이 수반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한 연금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궁핍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nal@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