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절벽이 세계경제 암초 경고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중 하나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중 하나라는 경고가 나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9월 8일,9일 양이틀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 말 미국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되고 세금이 올라가는 이른바 ‘재정절벽’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중 하나"라고 정상들 앞에서 미국 재정에 대해 이같이 처음으로 언급했다.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란 미국의 여야 정치권이 올 연말에 끝나는 각종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시한 연장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부터 가계와 기업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말한다. 또 연말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2021년까지 1조2천억달러의 재정 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재정절벽이 유로존 재정위기와 중기 공공재정 문제와 함께 세 가지 위험 요소이며 가장 위협적이라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IMF가 국채 매입에 관여한다면 프로그램의 설계와 모니터링에 모두 관여하길 원하며 모니터링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는 미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미 정치권이 연말까지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올 1분기 2.0%, 2분기 1.7%로 떨어지고, 4월에 8.1%까지 하락했던 실업률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7월에는 8.3%로 오르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실업률이 올 연말에도 8%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유럽은 미국 수출에서 26.8%(2011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 유럽 경제가 올 들어 더욱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의 대(對)유럽 수출이 크게 위축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감행했지만, 경제는 아직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 긴축을 통해 급격하게 재정 지출을 줄이면 미국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