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전면적 통화정책, 스페인 재정위기서 해방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9월 6일 금융위기국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 위한 ‘전면적 통화정책'을 실시 발표로 스페인이 재정위기에서 숨통이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면적 통화정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MT)'에의한 채권매입안은 ECB가 재정위기국의 1~3년 만기 단기국채를 엄격한 의무조건 이행 속에, 우선 변제권 없이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로써 스페인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이뤄졌던 6월에 이어 또한번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CB는 재정위기국이 EFSF(유럽재정안정기금나 ESM(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을 통해 구제금융을 신청할 시에만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동할 수 있다. 구제금융 신청국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시 ECB 측에서 요구하는 의무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행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첫 번째 구제금융 신청 당시 요구됐던 조건의 이행 여부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CB는 구제금융 신청국가가 재정위기를 충분히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금융 신청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한 등을 정하지 않고, 별도의 지원 상한선 등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방침이다. 

대다수의 현지 금융 전문가는 " 이번 ECB의 정책이 유로존의 금융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 으로 평가하면서 ECB의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스페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면, 스페인 제1 야당인 사회노동당(PSOE)은 "이번 구제금융 신청이 스페인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반대급부 이행이 연금이나 교육 고용창출 등과 같은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생활이 결국 더욱 악화될 것"임을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ECB의 국채매입 발표가 스페인 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여전히 지속되는 극심한 소비침체, 고실업인구, 지방정부의 잇따른 금융지원 신청 등으로 적어도 2014년까지는 국가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마드리드KBC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중 총 526억 유로의 부채 상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합산)을 앞두며 중앙 정부의 2013년과 2014년 부채상환 규모도 각각 1000억 유로, 620억 유로에 달하는 관계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확보를 위해 스페인 정부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중에는 금융지원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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