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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합시다！

by eknews05 posted Sep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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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합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재외투표는 본국의 선거일에 앞서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6일 이내) 각국의 해외 공관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접수가 10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처음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는 2005년 4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교민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2009년 공직선거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재외선거법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117개 국가가 자국의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상황 등에 비추어 뒤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진 각국의 참정권 연혁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832년에 최초로 남성 산업자본가 중 호주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1918년에 남성 전체와 일부 여성에게, 1928년에 이르러서야 여성까지 모두 참정권을 주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84년 전에 국민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보통선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870년에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으며 1920년에는 여성에게, 1966년에 들어서 비로소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 등 완전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파나는 노력으로 참정권을 보장받았으며 그 참정권의 결실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차별 없는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선거의 중요성을 설파한 분이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天下憂樂在選擧”입니다.

뜻을 새기면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나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세상 모든 백성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선말기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5)가 쓴 ‘인정(人政)’의 ‘선인문편(選人門篇)’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써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모아져 대통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외국민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분도 빠짐없이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신고․신청 및 투표권 행사 등 지난 국회의원선거 과정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정의견을 지난 7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투표할 수 없는 주권자는 무늬만 대한민국 국민인 셈 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후보자는 무늬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는,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관심을 표할 뿐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빠짐없이 합시다！감사합니다

주독일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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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교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합시다!

올해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방문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 시행은 많은 재독교민 여러분께서 기뻐하실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선거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든다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던진 한 표가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갈 지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당과 후보자가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보다 더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안을 말합니다.

현 제도상의 문제로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한 신고 · 신청의 절차가 아직은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으나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이 있고, 문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의사를 보일 때 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도 효율적 ·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