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총선, 친 EU 성향 승리로 유럽 재정위기에 호재

지난 9월 12일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친 EU성향의 자유민주당(VVD)이 41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재정 위기 극복에 호재로 등극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39석으로 제2당을 차지했으며 자유당(PVV)과 사회당(SP)이 각각 15석씩 획득했다. 민주66당(D66)은 지난 의회보다 2석을 더 획득해 12석을 차지했으며 노년층에 우호적인 50PLUS당은 2석을 획득하며 첫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이와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financial dagblad지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며 연정 구성 가능이 높아지면서 80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은 친 EU 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는‘긴축’과‘성장’이라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 대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240억 유로의 강력한 예산 감축을 지지하는 반면, 노동당은 교육분야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긴축 속도 역시 당장 2013년 재정적자 3% 이내를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당과 2014년 이후까지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노동당의 정책에 차이가 있다. 

긴축분야 면에서 자유민주당은 의료·국제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며 노동당은 자유민주당보다 사대적으로 국방·공공서비스·보안·교통인프라 분야의 긴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안시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철폐에 대해서도 즉각 철폐를 주장하는 자유민주당과 점진적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두 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 뤼테 총리와 삼손 당수 모두 친유로 정책에 동의하고 있어. 결국에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합의하고 대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판결과 함께 네덜란드 자유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향후 유럽 재정위기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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