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지속으로 고용회복 장기화 우려

세계 경제가 유로지역 위기에 따른 무역 감소 및 신뢰 악화로 지난 2-4분기동안 약세가 지속되었다. 기업신뢰는 유로지역에서 특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주문량이 감소 등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신뢰도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로지역에서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OECD는 올 하반기에도 유로지역의 침체로 인해 경제의 모멘텀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월말의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합의, 7월의 ECB의 금리인하조치, 9월6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계획 발표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은행시스템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ECB의 한계여신(marginal lending facility)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OECD는 유로지역에서는 역내 무역불균형이 완화되고 취약국가들의 국내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균형회복(rebalancing)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채무국에서는 재정지출 삭감, 임금인상 억제,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적자 및 대외적자를 감축해야 하며,채권국에서는 임금인상, 민간소비와 투자 촉진, 인플레이션 등을 통한 국내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월말 유럽이사회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협약”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은행에 대한 보증 및 은행의 정부국채 보유 등에 따라 은행파산 및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가 상호 작용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악순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실대출 인식, 공통의 감독,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유로지역 공동 펀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럽 실업률 꾸준히 증가세
OECD 실업률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동시장 회복은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 되고 있다. 2012년7월 OECD 전체 실업률은 8.0%로 전후 최고치인 8.5% (2009.10월)보다 0.5%p 낮으며, 과거 1년간 약 8.0%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수는 약4천8백만명으로 위기 직전에 비해 15백만명 증가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부분이 유럽 구가들로서 스페인(24.3%), 그리스(22.9%, 5월), 아일랜드(15.4%), 포르투갈(15.3%), 슬로박(13.6%), 헝가리(10.5%), 에스토니아(10.2%, 6월), 이탈리아(9.9%), 프랑스ㆍ폴란드(9.7%) 순이다. 반면 한국(3.1%), 노르웨이(3.2%, 6월), 스위스(4.3%, 12.1분기), 일본(4.3%), 오스트리아(4.5%), 멕시코(4.7%) 등은 5% 이하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8월 9.1%에서 2012년 8월 8.1%로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고용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 

유로지역 실업률은 2011년 중반 이후 증가해 2012년 7월 11.0%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손실은 미국이 유로지역보다 더 컸으나, 많은 유럽국가의 은행 및 국채 위기로 인해 2010년 2분기 이후 유로지역의 고용증가세는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약해졌다. 2012년 1분기 현재 2007년 4분기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률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일자리 격차(Jobs Gap)’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7일 "EU는 현재 4백만개의 Jobs Gap이 있으며, 유럽의 2020년 20~64세 노동시장 참여율 목표치인 7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백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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