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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권자 등록, 30일 남은 17일 현재 2.82% 불과해

by eknews posted Sep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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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권자 등록, 30일 남은 17일 현재 2.82% 불과해


오는 10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해외 유권자 등록이 마감 한 달 남짓 남겨놓고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163 개 공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해외 유권자 수는 9월 17일 오전 7시(한국시간) 현재 총 62,964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유권자들의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을 분석해 보면 영주권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인 재외선거인들은 12,024명으로 전체 1.31%,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소 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들은 50,940 명으로 3.87%를 기록했다. 

국외부재자들의 유권자 등록 비율이 재외선거인들의 3 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는 곳은 지난 4.11 총선때처럼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3,374명이 등록했다. 4.11 총선 당시 상하이 지역 유권자들은 관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통해 가장 높은 비율로 유권자 등록과 총선 참여의 기록을 남겼다. 


현재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들의 경우 아주지역이 6,582명(1.58%), 미주지역이 5,229명(1.08%) ,유럽지역은 196명(1.04%)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재외선거인의 수가 미미한 중동지역은 6 명(37.5%),아프리카지역은 11명(0.87%)가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주민등록이 한국에 살아있거나 거소지 신고한 경우 등 주재 상사 및 유학생,단기 체류자 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아주지역이 26,248명(3.92%), 미주지역이 15,997명(2.91%) ,유럽지역은 5,986명(8.03%)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중동지역은 1,684명(13.23%),아프리카지역은 1,025명(13.76%)가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주요 3 개국 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재외선거인 2,835 명(0.76%), 국외부재자는 11,549 명(2.33%)가 등록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재외선거인 6.028 명(1.63%), 국외부재자는 4,561명(4.89%)가 등록했고,중국의 경우는 재외선거인 70 명(2.10%), 국외부재자는 10.520명(3.60%)가 등록을 마쳤다.

유럽 3 개국 주요 국가 유권자 등록 현황의 경우 독일은 추정 유권자 18,964명중에서 1,317 명이 등록을 마쳐 6.94%의 등록 비율을 나타냈다. 독일 재외선거인 추정 5132 명 중에서 113명만이 등록을 마쳐 2.2%의 등록 비율을, 국외부재자들은 13,832명중에서 1,204명이 등록을 마쳐 8.70%의 등록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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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는 전체 추정 유권자 수가 34,392명으로 이중 517 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1.5%의 등록 비율로 유럽 내 최저 등록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 재외선거인 추정 7,336 명 중에서 37명만이 등록을 마쳐 0.5%의 등록 비율을, 국외부재자들은 27,056명중에서 480명이 등록을 마쳐 1.77%의 등록 비율로 역시 최하위 등록율을 기록했다. 

영국의 경우 영주권자들의 대다수가 한국 국적과 영 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들이 많아 재외선거인의 등록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들의 경우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있어 한국을 방문 중인 학생들의 영국 입국이 9월말에서 10월초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등록자들의 수가 증폭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추정 유권자들의 수가 9.521명으로 902명이 등록을 마쳐 9.47%의 등록율을 나타냈다. 영주권자는 1,814 명으로 이중 7 명만이 등록을 마쳐 0.39%의 등록율로 유럽 영주권자 등록 비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추정 국외부재자는 7,707명중에서 895명이 등록을 마쳐 11.6%의 등록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대학 학기가 9월,10월에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마감 임박해 유학생들의 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들의 등록 참여가 극히 부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선거를 통해서만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함께 본국 정부 및 정치권의 750만 해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동포 2 세 교육 등 산적한 해외동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참여는 둘째로 치고라도 우선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이 해외동포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본국 정부 및 정치권이 해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재상사원,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들보다 영주권자 등 장기 체류자 및 거주자의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가 더욱 높아져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저조한 것은 영주권자들 스스로 본국 정부나 정치권의 보호 등 관심도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동포 사회는 이제 남은 30 여일 동안 한인단체는 물론이고 대사관 등 공관이 함께하여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고 선거를 통해 주권 행사는 물론이고 유럽 동포 사회의 권익증진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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