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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42조5천억원 ‘경제활력·민생안정’ 중점

by eknews posted Sep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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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42조5천억원 ‘경제활력·민생안정’ 중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3%(약 17조1천억원) 증가한 늘어난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했다. 
여기에다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해 재정융자지출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늘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에서 464조8천억원으로 증가하지만 GDP대비로는 34%에서 33.2%로 하락한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등 네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1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7%포인트 낮은 4.6%로 관리해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2015년 GDP대비 20% 후반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규모가 확대된 교육 분야가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올해 92조6천억원에서 내년 97조1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4.8%)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도 9천억원 증가했다.

내년 국세수입 216조4천억 전망,올해보다 대폭 증가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국세수입을 1년 전 세웠던 계획보다는 2조5천억원 줄어든 203조3천억원으로 밝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부가 1년 전 밝힌 올해 세수입 전망치는 실질성장률을 4.5%로 설정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3.3%로 낮춰 계산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3조1천억원 늘어난 216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줄어든 세목에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처음으로 50조원이 넘게 걷힐 것으로 보인다. 명목임금 상승(6.6%), 고용확대(31만명↑), 최고세율 신설(38%)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세외 수입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8조1천억원이 포함됐다. 
이중 인천공항은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4천억원의 매각 수입을 잡아놨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경상 GDP에서 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19.8%로, 국민부담률(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은 26.1%로 예상됐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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