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위기국들, 구제 금융받기 위해 안간힘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 그리스 정부가 예산안 감축안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페인 정부가 27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400억 유로(약 57조 5000억원)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리스 연립정부도 앞으로 2년 간 115억 유로의 재정 감축과 함께 조세 개혁, 징수율 제고를 통해 2년 간 국가 세입을 20억 유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임금·연금 삭감, 정년 연장 폐지 등도 불가피한 상태다.유럽연합(EU) 구제금융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등을 받기 위한 '길닦기 조처'다.

28일에는 프랑스 정부도 369억 유로를 감축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영국 경제 전문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7일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가 2년간 135억유로의 재정긴축안 뼈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율을 35%로 올리는 등 2년간 세입을 20억~30억유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리스는 '트로이카' 실사단이 긴축안을 승인해야 1300억유로 구제금융의 다음 단계 지급분인 315억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이 9개월 만에 5번째로 발표한 긴축안인 2013년 예산안에는 각료 월급 12% 삭감, 공공부문 임금 3년간 동결, 2500유로 이상 복권 당첨금에 20% 세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긴축안 이행을 감독할 독립기구 신설 방안도 마련됐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약속대로 연금은 1인당 1%씩 인상됐다.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6.3%로 낮추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4.5%와 2.8%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막대한 이자비용 지출로 허덕이는 스페인이 목표 시한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9%를 차지하는 스페인 지방정부 카탈루냐 의회는 27일 세금 부담이 크다며 재정 독립을 요구해온 카탈루냐 지방 정부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결의안을 11월 25일 시행하도록 승인했다. 스페인은 유럽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로부터 전면 구제금융과 국채 매입을 신청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스페인은 이날 발표한 2013년 예산안과 28일로 예정된 민간 컨설팅업체의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구제금융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도 스페인의 자구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안이 실제 재정적자 감소 목표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그리스 해법을 놓고 충돌을 빚는 것으로 알려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IMF가 유럽 각국에 그리스 부채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반발한 EU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MF, 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명 '트로이카' 가 그리스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120%까지 낮추려면 채무 재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IMF의 입장이다. 채무 재조정으로 유럽 각국 정부와 ECB가 그리스 국채 보유에 쏟아부은 2000억 유로(약 288조원)의 손실을 떠안으면 그리스 부채위기가 완화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