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무 위기, 인권마저 침식 중

경제 위기와 주요 법률 개혁에 있어서의 지연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형사 사법 제도 상 피의자의 권리 또한 약화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EU 전역의 경찰서, 법정, 교도소 모두에서의 피의자 권한에 대한 침해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인권 침해 및 변호사들과의 인터뷰에 기반해 유럽 인권 재판소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의 재판전 자유권이 침해된 경우는 2007년 16건에서 2011년 56건으로 250%가 증가하였다. 형사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2007년 37건에서 2011년 7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유로존 경제 위기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의 EU회원국들이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자유권을 보장하는 유럽 인권 보호 조약의 5조를 반복해서 침해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스페인이 대테러 용의자에 대해 사건에 관한 정보는 물론 변호사의 선임조차 허용하지 않고 피의자를 4년까지 구금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해왔음을 비판하였다.

유럽 최고의 인권 전문가 닐즈 뮤이즈니엑스 위원은 “사회, 경제권 뿐만 아니라 공민, 정치권을 통틀어 인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EU 지역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인권 존중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뮤이즈니엑스 위원은 특히 교도소에 경제 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각국 정부의 재정 삭감으로 인해 교도관의 수는 줄었지만 죄수들의 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 불가리아, 스페인 등 다수 국가들의 교도소는 수용 인원을 넘어섰다. 

캐서린 허드 FTI 정책 책임자도 또한 “유럽 전역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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