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지방자치’ 로드맵 나왔다

충청남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자치모델을 제시,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충남·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는 방향이다. 

실행계획을 자세히 보면, 비전은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으로, 목표는 ▲주민참여 보장 : 상향식 분권형 동네자치와 ▲주민결정 존중 : 주민주도의 마을경영 ▲시민역량 강화 :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역점과제로는 ▲주민자치 4대 모델 개발·보급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커뮤니티 형성) ▲주민자체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주민자치 4대 모델은 ▲자치·자주·자립의 이념이 깃든 ‘지역협동조합’형 ▲현행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형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마을기업)’형 ▲마을리더 중심의 ‘마을공동체’형 등으로, 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으로 하여금 자치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11월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민들의 자치역량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한다. 주민자치 종합센터는 충남형 주민자치사업의 효율성과 시·군 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종합기능 수행 거점 등을 위해 설립한다.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은 지역 내부자원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공동체 기반 조사와 공동체간 플랫폼 구축, 공론화 장 개선·보완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주민자치제도 개선은 주민참여 활성화와 더 좋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증진 조례’와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 증진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모두 내년 6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형 주민자치는 민선5기 충남도의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라며 “가깝게는 해체된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해 이웃 주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주민자치 관련 사업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기존의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까지도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