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A씨는 연인에게 줄 크리스 마스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어떤 점에 유의하고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 까?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면 너나 없이 선물 준비로 백화점과 상가들이 엄청 붐빈다. 이번 주에는 선물을 구매할 때, 알아 둘 사항과,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권리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뭔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법률은 소비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물론, 물건을 어디서 구매했는가와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가에 따라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잘 알아 두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들

구매한 물건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그 물건은 사용하지 말고, Trading Standards Institute (http://www.tradingstandards.gov.uk/)에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심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 법률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  첫째, 만족한 품질

l  둘째, 사용목적에 적합

l  셋째, 상품설명과 부합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래의 한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  수리

l  교환

l  환불

l  일부 금전 보상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들이 제약된다.

l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 단지 마음이 변해서 안 사려고 하는 경우

l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이나 샘플을 검사한 경우와 불만를 제기하는 하자가 너무 명백해서 이러한 하자를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l  판매자가 결함을 지적했으나, 나중에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l  소비자 스스로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l  문제가 통상의 물건 사용의 결과인 마모와 노후에 의한 경우

l  물건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기간동안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은 받기가 어렵다.

l  하자를 판매자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오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l  어차피 수리나 교환을 해야 했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전액 환불이 힘든 경우, 일부를 환불 받거나 수리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선물, Private sales, 경매, 비즈니스용 구매

선물로 받은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물을 산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이다. 그러나 위의 A의 케이스에서 처럼, 선물을 산 사람이 선물을 살 때, 선물 받을 사람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선물받은 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물받을 사람의 이름을,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또는 개런티 카드에 적어 두면 이상적이다. 물건이 받을 사람에게 배송되었다면, 물건을 산 사람보다는 이 배달사실,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건을 사적인 개인판매, 예를 들어 신문광고나 숍 윈도우, 카 부츠 세일, 경매에서 산 경우, 판매자에게서 산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경매를 통해 중고제품을 사는 경우에 두드러 진다.

비즈니스를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 또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다르므로, 손실이 커질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