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진영의 정책 주고받기에 뿔난 야당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 과제들이 정당 간의 정책 주고받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유치원 증설관련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현 집권당인 기민당(CDU)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었다. 반면 파트너 정당인 자민당(FDP)의 경우에는 분기별 진료비 폐지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진: ARD지 전재)

이들 정책은 여당 진영 내에서도 서로 동일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양 당이 연정위원회에서 이들 정책을 서로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두 정책의 추진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의 결정에 대해 야당 진영인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두 정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함께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대 진영에 대한 정책적인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은 이번 여당 진영의 결정을 놓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법안과 관련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떠나 정당간의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 이들 법안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격전이 예상되는 내년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양 진영이 정책을 두고 벌이는 전초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한 어느 진영의 주장과 행보에 국민들의 표심이 움직일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