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진료비 폐지에도 자민당(FPD) 인기는 제자리(1면)

현 정부의 파트너 정당인 자민당(FDP)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분기별 진료비(Praxisgebühr)가 전 의회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자민당(FDP)에게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진료비의 폐지에 대해 국민들은 88%라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정당이 자민당(FDP)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민당(FDP)의 지지율 회복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로 예견될 수 있다.

(사진: ARD지 전재)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독일 국민들은 이번 분기별 진료지 폐지 정책 하나만으로는 자민당(FDP)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FDP)을 선택하였던 유권자들의 경우 69%가 실망하였다는 답변을 내 놓았으며, 만족하였다는 답변은 25%에 그쳤다. 전체 정당별 지지율의 경우에도 몇 개월째 4%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FDP)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차기 정부를 이끌 제1 여당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선거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에 표를 던졌던 유권자의 경우 약 66%에 달하는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는 과거 사민당(SPD) 시절 정부 정책의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차기 정부 역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이끌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외로 국민들은 차기 정부를 이끌 정당으로 사민당(SPD)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RD지를 통해 보도된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를 이끌 정당으로 어떤 정당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원한다는 응답자와 사민당(SPD)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모두 4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혹은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4%로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지난 8년간 정부를 이끌어 온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사민당(SPD)에게 자리를 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 선거 이전 여당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지적하며 아직은 실제 선거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사민당(SPD)이 이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논의가 과반수 의석을 전제로 하는 정당간 연합구도로 이어지면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이미 사민당(SPD)의 경우 녹색당(Grüne)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녹색당(Grüne)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2002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자민당(FDP)를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가운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사민당(SPD) 역시 녹색당(Grüne)만으로는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좌파당(Die Linke)과의 정책 공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제 1년여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정부 기간 동안 자민당(FDP)의 각료 및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회복하는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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