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파, « 조세 도피자 명단 밝혀라. »

국회 재정위원회 대중운동연합(UMP) 대표인 질 카레즈가 현 정권의 부자증세안을 겨냥해 조세 도피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프랑스 일요신문(JDD)의 보도에 따르면 질 카레즈는 최근 수 년 동안 조세 도피를 떠난 고소득자의 명단과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부자증세안을 피해 조세 피난을 떠난 고소득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적이 없으며 현재 매년 3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내 부자증세안에 따른 조세 도피 논란은 지난 9월, 유럽 최고의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벨기에 유력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라 리브르 벨지크(La Libre Belgique)는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벨기에 이중국적을 신청한 사실을 밝혔으며, 지난 1981년 아르노 회장이 미국으로 3년간 조세 피난을 갔던 전적을 들어 이번 이중국적 신청이 프랑스의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아르노 회장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프랑스-벨기에 이중국적 신청은 벨기에 측 사업 확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것이며 조세 피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르노 회장은 계속 프랑스에 머물면서 프랑스 조세법을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1월에 발표한 ‘프랑스를 위한 60가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에서 프랑수아 올랑드는 연소득 15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45%의 세금을 물리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여 2013년까지 290억 유로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며칠 뒤에는 연봉 1백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최고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강경안을 추가로 발표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신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