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서비스업 차별철폐와 대외시장 확대 요구

OECD가 한국 정부에 서비스업 차별 철폐와 대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력과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은 거의 매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오고 있다.

서비스 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고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부문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점점 지식기반적이고 혁신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1970년대의 50% 초반 수준에서 최근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의 경우 1970년도 40% 수준에서 2010년 86.7%로 급증했다.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더욱 낙후돼 있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은 1970년대 47%에서 2010년 현재 아직도 58.2%로서 OECD 국가 중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근접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2008년 기준 제조업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87%에 비해 훨씬 낮다. OECD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이유로 개발연대 이래 추진해온 제조업ㆍ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있고 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가 작고 경험이 일천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산업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보다 수익성이 높고 고부가가치인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비스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사업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확산 정책 및 혁신 정책을 통해 서비스기업들이 혁신과 기술변화에 따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우리 나라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혁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 규제 개혁을 통한 국내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 철폐가 필요하다. OECD는 회원국 내 서비스 분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쟁 압력의 증대라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철폐가 필요하다. R&D, 입지, 규제, 조세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적 정책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다. 일부 서비스업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 제고의 필요조건인 경쟁압력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서비스기업의 국제화 지원이다. 국제 서비스산업의 발전추세를 감안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OECD 국가 내에서도 혁신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돼 왔고 연구투자(R&D) 지원도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산업에서도 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지식집약화되고 있는바 금융중개업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OECD와 EU는 지난 2011년부터 서비스혁신에 있어서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국 사례조사 등을 통한 분석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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