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 세금 자진 신고 기간 시행

영국 국세청은 재무부의 세금 수취를 신장시키기 위해  최초로 국민 전체에 걸쳐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중산층 납세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극심한 처벌을 피할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배관공 등을 대상으로 세금 자진 신고 기간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신고 기간을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하였다.

영국 공인 세무 협회의 존 위팅 정책실장은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제도 하에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제 시간에 세금을 완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는 소수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세 당국이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 첫번째 그룹은 사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액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다. 두번째 그룹은 인터넷이나 중고품 시장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이들이다.  PwC의 알렉스 핸더슨 세무 파트너는 “특이한 티셔츠나 원치않는 물품 따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윤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이들의 단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그룹은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이 팔렸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끝으로 국세청은 모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VAT를 적절하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77,000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VAT를 부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이 자진해서 모든 것을 다 신고한다고 해도 여전히 기간 내에 미납된 세금 및 3퍼센트의 연리를 납부해야만 하며 벌금 역시 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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