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높아
by eknews posted Nov 22, 2012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높아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반관반민 기구를 활용해 관광 교류의 질적·양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개시가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과 대만은 2002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첫 정기 여객선 취항이 이루어지는 등 관광 교류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첫 직항기 출항, 중국의 관광객 대만 직접 방문 제안을 대만이 수락하는 등 관광 협력에서는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반면, 1998년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연간 40만 명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관광이 중단되어, 중단 4년째를 맞고 있다.
1998년부터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6만 명에 달했으나, 관광 중단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개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012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7.8%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은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남북 화해·협력 및 상생의 경협 모델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와 당국간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관광 재개를 통해 이미 완공된 금강산면회소를 정상 운영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던 대학생들의 평화캠프 행사 등 각종 체육·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서도 관광 재개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관광수지 개선 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 분야에서의 대중의존도를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남북간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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