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복지 강화로 소비진작 나선다 (펌)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앞다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 > 27일자를 인용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1200억달러를 투입해 전국민의 90%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으며, 베트남은 전국적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자발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달 초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적자를 감수하는 2100억달러 규모의 예산 편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시아 나라들이 사회복지 확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실한 사회복지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인 가운데 30%만 노후연금을 받고 있으며, 20%만 실직 후 실업수당과 취업교육 혜택을 본다. 2004~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20.5%지만, 일본은 16.5%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7.5%이며, 중국·베트남·인도는 각각 4.6%, 4.1%, 4.0%에 불과했다. 미래가 불안한 아시아인들은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생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축률이 50%를 훌쩍 넘고, 인도도 40%에 육박한다.

아시아인들의 이런 성향은 세계경제 불균형을 불러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낮은 소비성향 때문에 내수 비중이 작은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로 미국과 서유럽 등의 소비가 줄자 수출의존적인 아시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 이코노미스트 > 는 올해 초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미국의 소비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으며,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