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수급계층, 공공근로에 우선고용(1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 고용센터가 공공근로사업에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공고를 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공공근로에 우선 고용하는 방식을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부족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어 독일 고용센터의 이번 채용광고가 낯선 것은 아니다.

(사진: Spiegel지 전재)

빌트(Bild)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고가 나간 지역은 도르트문트(Dortmund)로 장기 실업으로 재취업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보장 수급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는 약 200유로로서 사회보장 수급계층의 보조금으로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르트문트(Dortmund)의 경우에는 비숙련 업무를 부여 받아 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고 약 280유로까지 급여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개인차량이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비로 약 2000유로 까지 지원될 수 있음도 채용공고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연방노동청의 대변인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다소 미흡한 공고였다며 국민들의 오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연방노동청의 방침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유로의 급여만을 받게 되는 우선고용 직종에만 직업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지방 고용센터의 채용공고가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계층의 구직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한 것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의 경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여 장기적인 실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경우 구직의욕을 상실한 경우가 많지만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우도 있어 이들을 위해서는 활발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의 노동부 장관인 사민당의 귄터 바스케(Günter Baaske)는 각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의 부족한 사회보장급여액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독일 서비스 노조(Ver.di)의 위원장인 프랑크 브실스케(Frank Bsirske)는 사회보장급여가 실질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공근로를 통한 선별적 보조금 지급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 온 사회보장급여액은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장급여가 물가 인상액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면 급여액 자체의 인상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구직 의욕만으로 수급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에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인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이 정규직 일자리에 채용되어 이를 벗어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니잡(minijob)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 근로가 증가한 가운데 공공근로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은 고용의 질을 더욱 낮추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선거철을 맞아 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이 대선 후보들의 주요한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 및 노동 정책에서 어떠한 해법들을 내 놓을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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