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료비 지출, 2010년 경제위기로 감소

by eknews posted Dec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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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비 지출, 2010년 경제위기로 감소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정 지출 축소로 2010년 유럽 지역에서 의료비용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와 EC가 공동 발표한 ‘한 눈에 보는 보건; 유럽 2012’에 따르면 경제 위기 이전 많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민 1인당 보건 의료비용을 2~3배 증가시켜 2000~2009년 간 연 평균 증가율은 4.6%에 이르렀으나, 2010년에는 0.6%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일랜드는 2000~2009년 연평균 증가율 6.5%에서 2010년에는 7.9% 감소하였으며, 에스토니아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이 2000~2009년 매년 7% 이상 성장하다가 공공ㆍ민간분야 비용 축소로 2010년 7.3% 감소했고, 유럽 재정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는 2000~2009년 연평균 5.7% 증가했으나 2010년 6.7% 감소했다.

2010년, 질병 예방분야 지출은 총 의료비 지출의 3%에 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 예방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발생 가능한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이므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급성환자 치료에 우선 순위가 주어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공공 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투입을 상대적으로 축소했다.

2010년의 경우 EU 국가 평균적으로 공공 보건 및 면역, 금연, 알코올, 영양 등 질병 예방 분야는 총 보건 재정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EU 내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고 17%는 비만에 해당했다.

1990년 이후 많은 EU 국가에서 비만율은 두 배로 증가했고, 루마니아ㆍ스위스 8%부터 헝가리ㆍ영국 2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만과 흡연은 심장 질병과 발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2010년 EU 국가 모든 사망 원인의 1/3 이상(36%)을 차지했다. 핀란드, 프랑스 및 헝가리는 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건강에 유해한 음식과 음료에 “비만세(fat taxes)”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공공 보건과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총생산량(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용의 경우 2010년 기준 네덜란드 12%, 프랑스ㆍ독일 11.6% 순, EU 국가 평균 9.0%로 2009년 9.2%보더 0.2% 낮아졌다.

의사 수는 2000년 그리스와 영국에서 급증해 인구 1천명 당 2.9명에서 2010년 3.4명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 EU 국가에서 증가했다. 또한, 일반의와 전문의 비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전통적 주치의(family doctor)에 대한 수요 감소와 급여 격차 등으로 일반의 보다 전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특정 인구 집단의 1차 진료 접근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