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시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禁輸) 조치 기간 단축

EU가 시리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아사드 대통령의 정권에 대항하는 반대파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EU 무기 수출 금지 조치는 12월 1일에 끝난 이후 원래 1년간 재연장되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주도한 캠페인에 의해 단지 3개월 동안만 재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EU가 시리아 저항 단체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랑스도 이를 지지했다. 

시리아 저항 단체는 통일성의 부재로 인해 해외로 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구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시리아 국내 연합에 대해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였다. EU는 시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고전해 왔다. 

원유 수출 금지 조치, 고위 관료의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한 제재들도 아사드 대통령의 정권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U 관료들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시리아 내전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 더욱 염려하고 있다. 한편 시리아 저항 단체는 지원되어질 무기가 적군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사 의회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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