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성장·고용 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청년층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파트타임이 늘며 불완전 취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이자 대선 후보의 가정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산업별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분석해 발표했다.

동반성장형의 경우는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상으로 가장 이상적 유형인데, 5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은 금융위기 이전 성장위주형에서 이후에는 동반성장형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제조업은 금융위기 영향에서 벗어나 자동차, 화학, 석유정제, 전자 산업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과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보통신업은 스마트기기 등 신기술의 확산, 인터넷의 빠른 성장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되었다. 보건복지업은 동반성장형 산업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보건복지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전산업 중 고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성장은 평균 이상이나 고용이 평균 이하인 성장위주형의 경우는 2개에서 1개로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업은 동반하락형에서 성장위주형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점들이 줄어들며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업종의 대형화, 새로운 사업 출현 등으로 성장성은 증가하였다.

일자리위주형은 성장은 평균 이하지만 고용이 평균 이상으로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금융보험업은 동반성장형에서 일자리위주형으로 하향 이동하였다. 은행업은 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감소하고 총대출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익기반이 약화되었다. 증권업 역시 주식 거래 규모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공공행정과 사업서비스업은 일자리위주형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공공행정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희망 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희망 근로 사업으로 생긴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산업의 성장세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발달과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고용이 청소, 용역 등 저임금 부문에 분포하여 성장률 증가는 미흡하였다.

동반하락형의 경우는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하로서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문화오락, 농림어업, 광업 등이 해당하며 3개에서 7개로 급증하였다.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일자리위주형에서 동반하락형으로 추락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취업자 증감률도 하락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이 하락 하였다. 건설업은 동반하락형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SOC 예산축소로 인한 토목부문 부진과 건축 부문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이와같이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에 대해 "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하고, 도소매숙박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단순근로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진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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