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인권 국선 변호사 절감

스페인에서는 재정 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가 동결되고, 국선 변호사비마저 삭감되자 국선 변호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충분한 법정 경험과 더불어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선 변호사들이 갈등에 서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 인권.국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법대 졸업자로 법학 실, 필기 마스터 코스 (공인 석사 과정 )수료가 필수이며, 3년 이상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 법정의 국선 변호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새벽 2시 마드리드 변호사 협회로부터 응급 국선 변호사 선임 요청 전화를 받은 수아레스 변호사는 담당 고객이 체포된 유치장으로 급히 달려간다. 

주거침입죄로 유치장에 감금된 클라이언트를 만나 마드리드 뿔라사 까스티야 형사 초심 법원까지 동행. 변호하는 대가로 받는 국선 변호사비는 144유로이며, 여기서 21% 세금을 제외한 113.76유로를 정부로부터 지불받는 셈이다. 

그러나 왕복 택시비를 내고 나면 결국 100유로 미만이 된다고 수아레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쉰다. 마드리드 중앙 정부에서 활동하는 국선 변호사 수는 총 4.700명으로 이들은 주로 외국인 불법 체류, 청소년 범죄, 가정 폭력과 형사 사건을 도맡고 있다. 응급 국선 변호사 경우는 24시간 출동 가능 형태로 변호사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는 즉시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국선 변호사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현재 약 400명이 마드리드 국선 변호사가 자리를 사직했으며 지난 10월, 11월에는 응급 국선 변호사 600명이 자리를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비 70%를 사전 지불받고 나머지 잔액은 30%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지불 받는다 국선 변호사들의 갈등의 시작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가 2004년부터 같은 액수로 동결된 상태에서, 마드리드 중앙 정부 긴축 정책으로 인한 국선 변호사비 20%가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국선 변호사 선임비가 1년 동안 밀려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의로운 뜻을 품었던 인권, 국선 변호사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한편 예전과는 달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완벽한 경제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국선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가난한 국선 변호사들의 수입은 더욱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의 국선 변호사 비용 지급이 늦어지자 변호사 협회와 조약을 맺은 일부 은행은 국선 변호사비를 사전 지급하는 대가로 8%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변호사비를 지급하여 국선 변호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더라도 사전 지급을 택한다고 한다. 

그러니 정의로운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대변하겠다고 법정에 선 이들 변호사 역시 경제적인 현실은 가난할 수 밖에 없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의로운 국선 변호사들의 식탁은 소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평화로울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빈 그릇만 놓인 식탁을 보고도 정의로움을 풍만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변호사가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의문이든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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