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가 또다시 유럽연합에서 거론된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조사 발표가 진행되면서 유럽 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2월3일 한국에서 일하는 인권옹호 활동가들과 한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독일계 인권 보호재단 (Hanns Seidle Foundation) 구성원들 이 12월4일 유럽연합에서 재 거론될 북한 내 인권유린의 점차적인 상태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연구결과를 보고 하고자 브뤼쎌을 방문했다. 

유로저널은 비공식인 전문가 회의에 초대되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민간수준에 대화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방문”으로 유럽연합과 공동재정 프로젝트인 "한-유럽연합 인권보호와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 (www.ekhr.eu) 을 위한 프레임 워크-보조 작업-으로 실행 되고 있다. 

현재 2년짜리 계획인 유럽연합 대외 정책 방법 중 한가지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집중하여 개선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이 민간인 단체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다.

대표단은 NKDB-북한인권정보쎈터의 최 대표, 2000년에 탈북하여 현PSCORE 에서 일하는 김영일 씨, 2003년에 탈북한 현 NKIS 대표 김흥광 씨, 한스. 자이들재단 (Hanns-Seidel-Stiftung)을 대표하는 번하드.슬리거 박사, "한 - EU 인권 대화"의 프로젝트 관리자 서.한나씨, HRWF-국경을 초월한 인권,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각지에서 인권유린방지 를 돕는 유럽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의 향상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했다. 

민간인 단체 사이에서 조사와 연구를 교환하는 이 자리에서는, 북한국민을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정치범수용소”의 심각한 문제, 외부에서 북한국민을 보호 하기위하여 알아야하는 북한사회의 변화 문제, 중국체류 탈북 임산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기막힌 그 후 소식들, 한스.자이들 재단이 1년 동안이었지만 이루어놓은 많은 결과를 알수있었으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있는 신숙자 씨의 두 딸과 그들의 아버지와 의상봉 가능성을 유럽 수준에서 도와 줄 수가 있을지, 북한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공공연히 개발하려는 이유, 등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북한국민의 인권 보호문제 향상에 해결책을 찿으려고 노력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의 관계 점을 알고자 질문한 인권보호 전문가에게, 다른 인권보호 기관대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의 정치가와 한국의 정치가가 타협하여 한 지점에서 동의하는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말했다. 

북한 쪽은 미사일 이나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한국국민은 통일함으로서 한반도가 얼마나 진보할 수가 있을까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오래동안 인권침해하에 살고있었던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현시점에서는 북한국민의 인권을 되찿게 도아주어야한다고 말한다. 

매달 북한에 간다는 한스.자이들 재단의 대표는 북한이 아주 닫혀있는 나라이기때문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열수있게 하는 프로그람들을 계획하고 싶다며 1년에 2명씩 북한학생들에게 독일로 유학하게 하여 자연 환경문제,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공부, 현대식 농사법, 언어교육 등을 배울수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 

이제는 25000명 탈북자들의 실제 인터뷰와 45000건의 북한 국민의 인권침해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럽수준을 넘는 세계수준에서 북한의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한다. 이 자료로인해 세계 각나라에 인권보호문제,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의 경우는 세계 각 나라에 알려진다. 

행복하기위하여 최소한의 건강보장과 무서움없이 살수있는 정신적인 자유는 세계 각국 어떤 인간에게도 권리이며 그 권리를 위해 서로 도와야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알고 갖게 될 유럽국회는 어떤 분야의 어떤 수준에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을까가 주목된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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