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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00:57
유로존, 쉽게 걷히지 않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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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쉽게 걷히지 않는 불확실성 유로존의 2013년 경제는 급박한 유동성 위기는 줄었지만 위기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분석에 따르면 유로존은 남유럽 위기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축소로 정부부문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도 이어져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 연체율 상승 및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유럽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져 은행 등의 자금 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수요위축은 역내교역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남유럽 국가에서 전체 유로존 국가로 경기둔화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독일 등 건전한 국가도 내년에 1%를 밑도는 성장이 예상된다. 2011년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EU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정부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 규모가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예치금을 쌓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독일, 핀란드 등 6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재정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유럽위원회(EC)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2011년 GDP 대비 4.1%에서 2012년에는 3.3%, 2013년에는 2.6%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위기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이는 교역의 위축, 불안 심리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유로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위기는 넘겼으나 아직 불안해 다행히도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방안, 유럽안정화 기구 출범(ESM), 은행동맹 합의 등 불안 진정을 위한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2012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원한도가 5,000억 유로 규모로서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안정화기구의 출범으로 추가적인 위기국 지원 체제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ECB의 무제한 단기 국채매입은 위기국이 재정감축 및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으나 단기간 내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유동성 지원책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선책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아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근본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재정통합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국 재정양호국의 세입이 위기국의 지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년 내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로본드 발행 등과 같은 채무분담 방안에 대해 독일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은행동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뱅크런(bank run)을 사전에 억제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금보장제도 및 부실정리기구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부실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국가 간 합의에 긴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중에는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존은 단기적인 유동성 수혈 등을 통해 시급한 위기가능성을 줄여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위기국가들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여 근본적인 재정통합 없이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재정긴축 심화에 국민 반발 클 듯 그리스는 구제금융 재개로 유동성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수시로 재개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2013~14년에 걸쳐 증세, 공공부문 인력 감축, 보험혜택 축소 등을 통해 총 135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4%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스페인,2013년 구제금융 신청할 듯 스페인은 2013년 중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예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금수혈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 매입(OMT)에 나서면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물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동반침체 우려는 남아있다. 소득 악화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경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구제금융 실사 때마다 자금 지원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은행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스페인의 재정위기 탈피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상대적으로 양호 이탈리아는 우려에 비해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2%로 2분기 -0.7%에 비해 개선되었고, 재정적자도 GDP의 2.9%로 축소되었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위기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은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로화,달러대비 약세 지속될 듯 유로존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등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이 지속되는 한편 경기침체도 지속되면서 통화 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달러화 대비 약 8% 가량 크게 절하되었던 유로화는 내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유로 당 1.27 달러 내외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유럽 내 총선으로 마찰 심할 듯 한편 내년 중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4월에는 이탈리아의 총선과 함께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만기가 겹치면서 불안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확대로 경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위기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 유로존 붕괴 등 급격한 리스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남유럽 위기국 등 취약국가의 위기 우려가 재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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