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은 CCTV 설치 확대를 원해(1면)

 
독일 철도청(Deutschebahn)은 주요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에 CCTV와 같은 방범용 장비의 설치를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 ARD지 전재)

이는 지난 10일 구 서독의 수도인 본(Bonn) 중앙역에서 발생한 알카예다로 추정되는 단체의 테러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본(Bonn) 중앙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3명의 범인을 특정하였지만 CCTV 설치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범인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테러의 배후와 추가 테러시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CCTV의 설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쏟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 내무부 장관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독일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필요한 수량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 기기들도 녹화한 지 1주일이 지난 영상은 삭제되는 등 노후된 설비가 대부분이어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개인정보보호 단체들에서는 CCTV의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사실상 CCTV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나테 퀴나스트(Renate Künast) 녹색당(Grüne) 원내대표는 "우리는 효과적인 보안대책을 원하는 것이지 전국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CCTV 증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쾰른(Köln) 대학 범죄연구소의 프랑크 노이바허(Frank Neubacher)는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은 확신범이어서 CCTV에 노출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CCTV를 늘리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설치를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RD지에서 실시한 방범용 카메라 설치확대의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81%로 이를 반대하는 18%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 몇 년간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CCTV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테러 및 범죄행위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아직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발생할 만큼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상황은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대처 능력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테러 예방을 위해 방범용 카메라의 설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CCTV의 설치가 확대될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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