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MF, 그리스에 세금 기피자 엄중 단속 촉구

의사나 변호사 등 그리스에서 노골적으로 세금을 기피하고 있는 이들을 엄중 단속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단속이 다시 활기를 띠어야만 한다고 유럽연합과 IMF가 24일 보고서를 통해 주장혔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는 채권자들이 정한 목표량의 단지 절반 정도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회계 감사는 절반 정도만을 실시하였다.

9월말까지 그리스 정부는 부유한 세금 기피 혐의자들에 대해 440건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연말까지의 목표량인 1,300건에 크게 미달한다. 금액으로도 지금까지 약 11억 유로 정도의 미납 세금만을 거둬들여 20억 유로 목표량에 미치지 못했다.

채권 기관들은 “의사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검사는 좋은 시작점이다”라며 그리스 정부에 세금 징수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사례들에 집중하도록 촉구했다.

그리스에서 세금 기피는 만연해있으며 국제적으로 2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 금융하에 놓인 정부가 재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입 감소 및 긴축 재정으로 타격을 입은 그리스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을 감출 수 없는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을 인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불공정성은 그리스 연립정부의 인기도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극진좌파 시리자당이  지난 6월 선거 이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그리스에서 세금 기피로 최악의 오명을 떨친 기업은 국유 철도 회사인 OSE였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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