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코드 인사가 검찰 부실의 근본 원인

한국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학연,지연 등에 따른 코드 인사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총체적인 부실, 부정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5년의 경우 다른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란이 뜨거웠던 수사도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표적수사니, 과잉수사니 하는 논란도 여지없이 불거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해 그 권위가 끝없는 추락을 이어 갔다.



MB 정권 5년, 검찰 비리 최악에 신종어 범람 

특히, 이명박(MB) 정부 5년 동안에는 스폰서 검사,性 검사,뇌물 검사,브로커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각종 신종어가 아예 범람해 넘치고 넘쳐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비리가 심각하고, 역대 검찰 비리 수준보다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 최고의 비리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함께 충격을 주고 있다.

2012년 11월 8일 김광준(51·구속기소) 서울고검 검사는 자신이 내사한 사건을 포함해 수차례 사건 청탁과 함께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불구속 기소) 검사, 수사하던 피의자들의 변호를 자신의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서울중앙지검 박모(37) 검사,전·현직 검사들이 부산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스폰서 검사’ 사건(2010년), 사건 청탁과 함께 현금과 그랜저 자동차를 제공받았다는 ‘그랜저 검사’ 사건(2010년),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았다는 ‘벤츠 여검사’ 사건(2011년) 등 지나간 사건은 덧붙일 자리가 없을 정도다.

정치 사건 수사 결과는 국민이 먼저 알아

또한,지난 MB정권 5년동안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야권 등 반MB층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과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고, MB와 MB 정권 주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특별검사 도입 등으로 재수사를 하게 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으로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여 주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발표하지만, 국민들은 발표 순간 그 결과를 미리 예상가능하며, 정치적 수준이나 관련자 피의자 수준에 따라 특검 여부도 미리 짐작할 정도여서 실제로는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없다는 말이 항간에 나돌 정도이다. MB정부 초기 온 나라를 뒤흔든 촛불시위의 계기가 됐던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정치검찰’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 기소 여부를 놓고 수뇌부와 의견 충돌을 빚던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사표를 쓰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의 두 차례 수사는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논란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의혹 사건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의 경우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관과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구속 기소돼 2012년 10월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불법사찰을 지시한 ‘몸통’까지는 수사가 닿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곡동 사저 땅 의혹 사건 역시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 수사까지 거쳤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검찰의 문제는 코드 인사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출범할 때마다 ‘검찰 독립성 확보’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코드 인사’를 원천 배제하지 않는 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코드 인사는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호남 정권이 들어서면 호남 인맥이, 영남 정권에서는 영남 인맥이 검찰 주요 보직을 점령하듯 차지하는 모습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권 혜택으로 요직에 앉은 검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것. 

반대로 중심에서 밀려난 검사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지내며 다시 주류로 올라갈 궁리만 하다 보니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따라서 정권과 검찰 모두 코드 인사를 연결고리로 ‘안전한 동거’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연고 인사 스타일 가운데 검찰은 두 가지 요건을 갖췄는데, 바로 고려대 출신과 TK(대구.경북) 출신이었다. 한 예로 경북 출신인 김광준 검사가 이명박 정부 초기(2008년 3월)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간 것은 정부와 검찰 TK 인맥의 합작품으로 그는 특수3부장 시절 자신이 내사하던 유진그룹에서 5억9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MB 정권 5년, 정치검사 범람으로 항명사태 발생

이와같은 검찰의 수사가 과잉수사, 표적수사,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각종 신조어가 범람할 정도로 부정부패 집단으로 추락한 데이어 정치성 해바라기 검사들이 급증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집단 항명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찰의 한 핵심 간부는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검찰 내부의 치열한 반성과 눈물, 희생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개혁은 ‘사회 정의’나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수사 칼날을 겨눠야 할 검찰 스스로 수사 대상이 돼버린 상황에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한 것도 치명상을 입은 검찰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박근혜 새 정부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절대적이고, 이러한 개혁만이 음지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