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부상과 New Normal로 가는 파열음

신흥국 경제의 부상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미국 월가의 도미노 파산으로 선진국 경제위기가 표면화된 탓이지만, 그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표하는 글로벌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균형 해소과정에서 빚잔치를 벌여온 선진국 진영의 글로벌 파워가 위축되는 반면, 더욱 씀씀이를 키우게 되는 신흥국 진영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신흥국 경제는 비교적 튼실한 재정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며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흥국 경제의 글로벌 GDP 비중은 49.8%(PPP기준, IMF)로서 위기 직전 2007년 44%에 비하면 눈에 띠게 높아졌다. 2013년은 신흥국 GDP 규모가 선진국을 앞서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신흥국 경제의 부상은 대외신인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가 신용등급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2007년 AAA에서 현재 AA+로 강등된 것을 비롯(S&P 기준),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프랑스도 같은 기간 AAA에서 AA+로 내려앉았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지 국가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반면 금융위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 신용등급이 개선된 곳은 중국, 브라질,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 대부분 신흥국 그룹이며,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위상 강화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신흥국 경제도 지난해 들어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성장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정파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제조역량이 뒤처진 국가들이 경기 부침을 크게 겪는 모양새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BRICS국가들이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내수 성장과 자원 우위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재부상으로 지역 갈등 가능성 고조

아시아 경제의 재부상은 인류역사 상 기념비적인 일이다. 인도 무굴제국(1526∼1857) 및 중국 청조(1636∼1912)의 쇠퇴 이후 국제 경제무대의 종속변수로 여겨졌던 태평양 서쪽, 아시아권이 드디어 유력한 주인공으로 재부상한 것이다.
사실 아시아권의 부상은 일정 부분에선 선진국 진영도 바라던 바였다. 위기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조게임에서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역할이 절실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G20’ 정상회의이다. 1999년 이후 20대 경제대국의 재무장관 회담에 머물렀던 G20 회의가 2008년 정상회의로까지 격상된 것은 높아진 신흥국들의 위상을 인정해야만 실질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에서의 공조나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G20엔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신흥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협조게임 양상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이다. 선진국 진영에서 G20이란 협상채널이 지나치게 다원화돼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제기된 데다,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협조게임을 지속할 명분과 체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 두 진영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만큼 중대한 지구촌 이슈였던 기후변화협약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13년은 높아진 아시아 신흥국 진영의 경제위상만큼 갈등의 파고도 높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지역안보 및 통상 현안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 미국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2011년 말 미군의 호주 주둔을 신호탄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력의 외연을 아시아 권으로 넓히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이 인접국들과 벌인 여러 영토분쟁에서 상대국 입장을 두둔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2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뒀다.
반면 중국의 5세대 시진핑 지도부는 고도성장기가 끝나자마자 정치개혁과 재분배 강화란 사회경제적 난제에 봉착해있다. 대외적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절충하는 우회적 해결방법은 공산당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취역시켜 분쟁지역에서의 작전반경을 넓힌 데 이어,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 대외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자민당 보수정권이 출범, 동아시아의 긴장국면은 더욱 고조되는 형세이다.
올해 동아시아 경제외교는 미중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복잡한 셈법이 등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그 의존성을 탈피하는 카드로서 미국의 개입을 반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적지 않다.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호주 대만, 미얀마, 인도 등인데, 이들간 상호 협력관계도 과거사에 따라 복잡하다. 한국은 특히 북한이란 화약고를 안고 있다. 북한이 핵 전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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