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지,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시행 난제 많아

박근혜 대선운동 홍보문구는 그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소개했다. 12·19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친 이제, 그가 2월 25일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그 같은 선거구호의 3분의 2는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서울발로 2013년 첫 발행호에서 “준비된”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덜 확실하다면서 박 당선인의 경제 공약과 정책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핵심구호는 박 당선인이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대 가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경제 민주화'였다. 

첫째 가닥은 거대 기업집단을 말하는 재벌의 지배가문들이 보유한 방대한 (그리고 갈수록 인기를 잃어가는) 힘에 대항하는 것이다. 당선인의 소속정당은 역사적으로 친재벌적이었다. 그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부지원으로 재벌들이 성업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재벌에) 상대적으로 더 단호한 노선, 특히 소유주 가문이 소수지분으로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순환출자 시스템에 대한 단호한 정책노선을 약속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12월 26일 재벌 로비단체인 전경련 모임에서 이익 극대화에 우선한 일자리를 강조했다. 당선인은 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5대 재벌에 속하는 그룹 총수 3명이 사기와 탈세 등 위법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 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킬 경우, 그 같은 관행은 중단될 것이다.

두 번째 가닥은 복지 확대이다. 박 당선인은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사회보장 기여에 대한 보조금 및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회는 1월 1일 “박근혜 예산”의 일환으로 이들 계획에 소요될 추가 복지지출로 2조4천억 원(2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퇴임을 앞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구보수파는 그와 같은 조치들의 포퓰리즘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해 왔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못지 않게 박 당선인이 헤쳐나가야할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정책 실행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한국 경제의 앞으로 5 년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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