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 주,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 접수 중

바이에른 주,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 접수 중

독일에서는 바이에른 주(州)와 니더작센 주(州)에서만 학기별 최고 500유로의 대학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학기등록기간이 시작된 이 시점 독일 남부에서는 이 대학등록금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 접수가 시작되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바이에른 주(州)에서 대학등록금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 접수가 시작되었다. 2주동안 바이에른 전체 인구의 10%가 서명해야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다. 2만 5000명의 서명은 이미 먼저 받아놓은 상태지만,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려면 9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한다. 바이에른 주(州) 언론 바이에른 룬트풍크(Bayerischer Rundfunk)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자의72%가 대학등록금 징수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뮌헨의 아벤트짜이퉁(Abendzeitung)지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접수가 시작되고 이틀이 지난 19일 현재, 국민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은 할머니들과 부모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에른주(州)에서 연정을 이루고있는 유니온(CDU/CSU)과 자민당(FDP)은 불거진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치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기사당(CSU) 당대표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대학등록금 징수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대학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자민당(FDP)은 이러한 제호퍼의 태도에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또한 20일 니더작센 주(州)에서 치뤄지는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청원 접수로 불거진 대학등록금 논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국민청원 접수를 앞두고 16일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많은 대학들이 그 동안 받았던 등록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도했다.

대학기본시설에 대한 투자용도로 등록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은 대학등록금을 화장실시설 보수공사에 사용했고, 에어랑엔 뉘른베륵 대학은 비싼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등록금을 사용했다. 바덴 뷔텐베르크 주(州)가 재정문제로 난방비 재원을 줄이자, 호헨하임 대학은 대학등록금을 난방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오스나브뤽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으로 4만유로나 되는 보트를 구입하여 보트경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학등록금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모두 탐탁치 않은 대학의 지출들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아 대학의 재정을 채우는 대학들도 있었다.

대학등록금이 사회적약자 계층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대학과 교수들의 질이 좋아 질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가 섞인 끊임없는 찬반논란 끝에 2007년부터 독일의 7개 주(州)에서 시행되었던 대학등록금 제도는 끊이지 않는 잡음과 논란끝에 5개주(州)에서는 다시 폐지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 바이에른 주(州)와 니더작센 주(州)에서 등록금제도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차례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