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의 전쟁 선포 - 2라운드

에로 총리, 빈곤과의 전쟁 그 윤곽을 드러냈다.

(AFP통신)

지난 12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에로 총리는 1월 21일, 앞으로 5년간 빈곤과 어떻게 맞서 싸울지에 대한 큰 윤곽을 이날 열린 장관 회의를 통해 드러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빈곤과의 전쟁에 정부가 투여하는 예산은 2017년까지 매년 약 20억에서 25억유로에 달한다. 총리가 내놓은 빈곤과의 전쟁에서의 그 첫 번째 계획은 빈곤층을 위한 생계보조비 활동연대수입(RSA)을 5년 내에 10% 인상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2%가 인상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보조비도 7% 인상하여, 50만 명이 추가로 이 보조비를 수혜할 수 있게 된다.  에로 총리는 활동연대수입(RSA)의 인상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모든 탁아소의 10%가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내용도 개혁안도 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다섯 아이 중 한 아이가 빈곤층 자녀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13년는에 8천명의 노숙인들을 위한 숙소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전국의 사회단체들은 에로총리의 이같은 계획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충분치는 않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사회재활협회 전국연합(FNARS)은 특히 이번 겨울에 응급조치로 사회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봄이 되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는 2만명의 노숙인들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방편도 제시 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 협회들은 또한 이러한 일련의 빈곤퇴치를 위한 조치들이 일시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법안으로 확고히 성문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인구의 14.1%,  약 860만명의 사람들이 월 964유로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리 기자] eurojournal@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