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은 OECD 실업률, 유럽국가들이 가장 심각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업률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동시장 회복은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OECD 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11월 기준 OECD 전체 실업률은 8.0%로 전후 최고치인 8.5% (2009년10월)보다 0.5%p 낮으며, 과거 1년간 약 8.0%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수는 약 4천8백만명으로 위기 직전에 비해 1천5백만명이 증가되었다. OECD 실업률은 특히 회원국들중에서 유럽연합(EU)회원국들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실업률을 높였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12년11월 기준으로 스페인(26.6%), 그리스(26.0%, 9월), 포르투갈(16.3%), 아일랜드(14.6%), 슬로박(14.5%), 이탈리아(11.1%), 헝가리(10.9%, 10월), 폴란드(10.6%), 프랑스(10.5%) 순으로 모두 EU회원국들이다. 반면, 노르웨이(3.0%, 9월), 한국(3.0%, 10월), 스위스(3.7%, 3/4분기), 일본(4.1%), 오스트리아(4.5%), 멕시코(4.9%, 8월) 등은 5%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2년 12월 7.8%로 같은 해 9월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 증가는 2012년12월 15만5천개로 지난 6개월간 월 평균 증가 16만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고용 증가가 실업률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구직에 나선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OECD 전체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다수 국가에서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스,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고 있으며,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박은 25%를 초과하고 있어 청년들의 장기적 직업 경력 측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여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2012년 3/4분기 현재 OECD 전체적으로 실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실업자(16.5백만명) 이고 2007년 이후 8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장 많이 준 국가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7년 4/4분기 10%에서 2012년 3/4분기 33%로 증가했으며, 스페인은 2007년 4/4분기 19.1%에서 2012년 3/4분기 44.6%로,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9.2%에서 60.0%로, 아이슬란드는 5.4%에서 25.0%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이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실망근로자(일을 원하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여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08년 재정위기와 특히 유로 지역의 심각한 위기로 4개 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고, 긴축재정과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에도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와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했다. 

2007년 이후 2007년 4/4분기 기준으로 2012년 3/4분기에 고용은 그리스 17%, 스페인 15%, 포르투갈 9%, 이탈리아 3%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15~24세) 층의 실업률은 그리스ㆍ스페인은 50%, 이탈리아ㆍ포르투갈은 33% 수준으로 급속히 높아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해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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