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강화된 EU 언론법안 상정

벌금을 매기고 언론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유럽 전역의 대중매체들이 엄격히 규제되어질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유럽 위원회의 Neelie Kroes 부위원장이 1년 전쯤 설립하였으며, 언론인들과 언론 기관들이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위해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단체의 주요 목적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언론에 대한 규정들에 맞춰가도록 위원회에게 충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신문 산업은 레버슨 보고서에서 개요된 다양한 제안들을 따라 새로운 규제 기관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그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쇠퇴해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에 기반한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EU 각국 미디어 협회들이 위원회에 의해 감시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간섭을 두려워하는 많은 언론사들이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Kroes 부위원장은 이들 제안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유럽 위원회가 언론을 감시할 어떤 새로운 법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그 제안들에 대해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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